[현장연결] 금융당국,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<br /><br />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합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]<br /><br />최근 이스라엘, 하마스 무력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오늘 개최된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.<br /><br />폭넓은 전문가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